이 글은 일반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이나 합의금 요구를 실제로 받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판례와 법 해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폰트 관련 내용증명, 왜 발송될까?
디자인 에이전시, 스타트업,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홍보 인쇄물을 대상으로 법무법인이나 저작권 대리업체에서 "귀사에서 사용 중인 폰트의 정품 구매 내역을 소명하라"는 내용증명 서한을 발송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서한을 받았을 때 섣불리 합의금 요구에 응하거나 무작정 서체를 삭제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폰트 보호 원리와 실제 사용 내역을 차분히 대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폰트 보호의 핵심 원리
국내 판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 왔습니다:
- 폰트 도안(글자체 모양 자체):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쇄물이나 웹 이미지(PNG, JPG)로 만들어진 글자 모양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폰트 파일(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에 설치되어 글꼴을 생성하는 데이터 파일(
.ttf,.otf)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 없이 폰트 파일 프로그램을 복제, 설치, 전송했는가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확인 서한 수령 시 4단계 실무 점검표
1단계: 지목된 서체와 실제 작업물의 폰트 일치 여부 확인
- 상대방이 제시한 캡처 화면 속 서체가 실제로 자사에서 사용한 폰트인지 확인합니다.
- 단순한 고딕/명조체 계열의 무료 오픈 폰트(Pretendard, 나눔글꼴 등)를 유료 서체로 오인하여 발송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2단계: 폰트 파일의 획득 경로 및 라이선스 확인
- 해당 작업물을 제작할 당시 어떤 라이선스의 폰트를 사용했는지 조사합니다.
- FontLens에 등록된 SIL OFL 서체(프리텐다드, 인터 등)나 기업 무료 폰트(에스코어 드림 등)를 이용했다면, 공식 배포처의 라이선스 원문과 확인 기록을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작업 형태의 확인 (외주 제작 여부)
- 해당 디자인이나 웹사이트를 사내에서 직접 제작했는지, 아니면 외부 디자인 에이전시나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맡겨 완성본(이미지 또는 인쇄물)만 납품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외주 제작사가 작업 과정에서 폰트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작업했다면, 발주사가 폰트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책임 범위는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4단계: 객관적 증빙을 갖춘 서면 회신
- 사실관계 확인이 끝났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서면(내용증명 답변서)으로 회신합니다.
- 회신 시 포함할 내용:
- 사용된 서체의 정확한 명칭
- 폰트 라이선스 출처 (오픈소스 OFL 라이선스, 기업 무료 배포 공지 등)
- 작업 당시의 라이선스 규정 및 확인 기록
- 외주 제작의 경우 외주 계약서 및 납품 내역서
사전 분쟁 예방을 위한 권장 실무
- 라이선스 확인 기록 자산화: 프로젝트 착수 시 사용한 모든 서체의 라이선스 원문과 확인일을 사내 위키나 아카이브에 기록합니다.
- 오픈 폰트 우선 채택: 라이선스 분쟁 우려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글로벌 오픈 라이선스(SIL OFL 1.1)를 따르는 폰트를 프로젝트 표준으로 지정하는 것이 라이선스 확인이 쉬워집니다.
